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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작권 정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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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021 년 7 월 시점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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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영화 저작물을 그 복제물에 의해 배포하는 행위 (26 조 1 항)
  • 영화 저작물에서 복제되는 저작물을 당해 映画の著作物 사본으로 유통하는 행위 (26 조 2 항)
  • 저작물 (영화 저작물 제외)을 그 원작 제품 또는 복제물의 양도에 의해 공중에 제공하는 행위 (26 조의 2)
  • 저작물 (영화 저작물 제외) 그 복제물의 대여에 의하여 공중에게 제공하는 행위 (26 조의 3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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