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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작권 정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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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021 년 7 월 시점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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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저작물을 공개적으로 상연, 연주하는 행위 (22 조)
  • 저작물을 공개적으로 상영하는 행위 (23 조)
  • 저작물을 공중 송신 (자동 공중 송신의 경우는 송신 가능 화를 포함)하는 행위 (23 조 1 항)
  • 공중 송신되는 그 저작물을 수신 장치를 이용하여 공개적으로 전달하는 행위 (23 조 2 항)
  • 언어의 저작물을 공개적으로 지시하는 행위 (24 조)
  • 미술 저작물 또는 게시되지 않은 사진 저작물이 원작 제품에 의해 공개적으로 전시하는 행위 (25 조)
  • 영화 저작물을 그 복제물에 의해 배포하는 행위 (26 조 1 항)
  • 영화 저작물에서 복제되는 저작물을 당해 映画の著作物 사본으로 유통하는 행위 (26 조 2 항)
  • 저작물 (영화 저작물 제외)을 그 원작 제품 또는 복제물의 양도에 의해 공중에 제공하는 행위 (26 조의 2)
  • 저작물 (영화 저작물 제외) 그 복제물의 대여에 의하여 공중에게 제공하는 행위 (26 조의 3)
  • 저작물을 번역, 편곡, 변형, 개작하는 등 이차적 저작물의 창작 행위 (28 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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